국토부, KTX–SRT 교차 운행 추진… '고속철도 통합' 논의 본격화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국토교통부가 KTX 수서역 정차, SRT 서울역 정차 등 코레일-SR 간 교차 운행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실무 차원 논의까지 시작된 것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코레일과 SR 관계자들을 불러 고속철도 운영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하며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확대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강조해왔다. 

코레일은 이 자리에서 통합에 따른 운임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KTX는 현재 SRT보다 약 10% 높은 요금 체계를 갖고 있으나, 통합 시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부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자사 주력 노선인 KTX 운임을 14년간 동결한 상태이며, 그간 "17%의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코레일은 통합 시 좌석 공급 확대를 통해 수익 증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루 약 1만6000석, 연간 약 580만석의 좌석 공급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일 분석이다. 이에 명절, 주말 등 열차 예매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KTX가 용산·서울역에서, SRT는 수서역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에 열차 배치에 제약이 있으나, 통합 시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운영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코레일은 연간 약 1900억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약 500억원 규모의 중복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SR은 코레일에서 고속 열차 22편성을 임차해 운영 중이며 정비비와 시스템 사용료 등을 별도로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런 이중 구조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철도 통합 시 대규모 파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SR은 단일 노조 체제이며 상급 단체 소속이 아니다. 반면 코레일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통합 시 SR 노조가 민주노총 철도노조로 흡수될 경우 노조 영향력이 커지고, 파업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KTX 요금이 지금까지 동결된 배경에는 'SRT와의 경쟁 구도'가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차량 정비 등 영역에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한 경쟁 체제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KTX와 SRT 통합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