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 등 구독서비스 시장 첫 실태조사 나서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디즈니플러스, 밀리의서재, 챗GPT 등 구독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영상과 전자책,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문서서비스, 커넥티드카, 멤버십 등 6개 분야 37개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조사 대상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영상·음원 플랫폼과 ▲리디셀렉트 ▲교보문고 sam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 전자책 서비스 등이다.

또한, ▲ChatGPT와 구글의 Gemini 등 생성형 AI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iCloud ▲어도비 아크로뱃 ▲네이버 MYBOX 등 클라우드·문서 솔루션, 현대차·기아·테슬라 등 자동차 기업,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와우, 배민클럽, 요기패스X 등 각종 멤버십 서비스가 망라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방식 ▲청약철회 및 해지 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자동 연장되거나, 이미 탑재된 기능임에도 별도 구독 요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빈번하게 제기돼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 집행이 아닌, 순수한 시장 연구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출된 자료는 공정위 내 다른 부서와 공유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학계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