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지난 이틀만인 24일 심리를 진행했다.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는 취지로 말하자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라면서 “판사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라면서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관 5 대 3 기각 예측까지 나왔다.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 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대0 된다 (했는데) 8대0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가 나오자 사법불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이 대법원 관계자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에 사법불신이 커진 점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하루 전에 8대0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 속행도 본후보 등록 이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항소심이 이재명 후보가 故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이 되는 것이냐”라는 등 상식에 반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도 커 대법원이 쉽게 무죄 확정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시선도 있다. 다만, 사법불신으로 법치주의를 중요시하는 보수층에서도 기대치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