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비자신청자 SNS 검열...美 문화·정부에 적대적인 친중-반미-좌파 성향 인사들 차단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미국 국무부가 비자 신청 학생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25일 외교 전문을 통해 각국 외교공관에 F, M, J 비자에 대해 추가 심사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밝혔다. F는 일반 유학생 비자, M은 직업·기술 교육 유학생 비자, J는 교환학생 방문자 비자다.

루비오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 공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를 ‘사기 방지 부서(FPU)’에 회부해 의무적으로 SNS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입국이 승인된 외국인이 미국인이나 국가이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입국 또는 입국 전 그들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이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추방 등 ‘반유대주의’ 단속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SNS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유형으로는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 등이다.

2023년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개해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250명을 인질로 삼은 날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는 활동의 증거들을 조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요소가 감지되면 비자 심사 부서에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SNS 콘텐츠의 스크린숏을 찍어 영구 디지털 기록을 생성하고, 입국 거부에 사용될 수 있다.

담당 직원은 ‘비자 부적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스크린숏을 보존하고 신청자의 사례 기록에 업로드해야 한다. 게시물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삭제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취소돼야 할 비자 소유자를 찾기 위해 AI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와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스캔하고 있느냐는 뉴욕타임즈의 질문에 “모든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미 몇주 전부터 하마스에 지지를 표명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이미 반이스라엘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