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형평성이라도 갖추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과 대비된다는 뜻이다.
19일 윤 의원은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대체 무슨 목적이라는 말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대통령은 구속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과 사법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재차 따졌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를 향해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