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법리스크' 불안에 떠는 개인투자자들…주가 회복 시점은 언제?

카카오 '사법리스크' 불안에 떠는 개인투자자들…주가 회복 시점은 언제?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3.10.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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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1시 40분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5시간 40분에 달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지난 24일 오전 1시 40분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5시간 40분에 달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카카오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카카오 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부터 카카오 주가는 4만원선이 무너졌고, 지난 27일에는 주가가 3만7300원까지 하락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에스엠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미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만약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공개매수 때)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뒤 조사·수사를 계속해왔다

관련해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계열사의 주요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증시 전문가들 또한 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소송과 검찰과 금감원 조사가 집중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카카오 주가 회복은 체질 개선과 신사업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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