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일본이 1.26명의 사상 최저 저출생을 기록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고교생이 될 때까지 매월 약 10만 원(한화기준)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이라는 주제로 ‘현안, 외국에선?(2023-12호, 통권 제62호)’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사례집에서는 지난해 일본 출생한 신생아는 77만 747명,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사상 최저로 1949년 출생한 신생아 수가 약 27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시다 총리는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기조 속에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 이전까지를 저출생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달 13일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보면, 기본이념을 ▲ 구조적 임금인상 등과 같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릴 것, ▲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개혁할 것, ▲ 모든 아동·보육 가구를 생애 주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연간 3.5조 엔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가속화 플랜'으로 명명된 실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속화 플랜의 핵심인 아동수당은 기존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3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만 5천 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월 1만 엔을, 세 번째 자녀부터는 월 3만 엔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 관련 세출 삭감과 지원금 제도의 창설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관련 시스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연말까지로 미뤄졌다. 재원 확보도 2028년까지로 연기되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진행 상황은 향후 우리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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