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및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문 정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 인사들의 반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뭉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신원식 의원은 “(문 정부가 뭉갤 이유는)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발 사드 괴담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또한 중국에게 우리 주권을 양보한 삼불일한이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차후 북한과 가짜평화쇼를 벌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삼불일한은 ▶사드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에 ▶기존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1한을 말한다.
사드 주 장비인 레이더가 가동됐기 때문에 사드 전체가 정상 운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궤변이다. 이는 군사적 상식을 모른 무지의 소치이거나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무기 체계의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장비뿐만 아니라 보급 수송 시설 그리고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정상 운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의원은 육군 제3보병사단장과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을 지낸 군 장성 출신이다.
신 의원은 “사드 기지는 시위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주 장비인 레이더마저 상전이 아닌 임시 발전기를 가지고 가동이 됐고 그 연료는 헬기로 수송했다”며 “그리고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 3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추가 부지 공여, 상시 지상접근 보장,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인데, 문재인 정권 동안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미 국방부 장관들이 매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도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27번 측정했는데 초기 두 번은 공개했는데, 그 결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 뒤 25번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2019년 3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늦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윤석열 정부처럼 노력했다면 사업계획서 제출 1년 만에 즉, 2020년 전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주민 반대 때문에 안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한 것을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엇을 했는가.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광고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운용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외면한 것”이라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최악의 직무유기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국군 통수권자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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