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野 단일화 여부와 부동산 대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6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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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VS 국민의힘…서울시장 보선 필승 공식 ‘부동산’

▲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D-90 홍보 준비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오는 4월 7일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서울·부산시장직이 공석이 된데 따른 것이다. 부산도 부산이지만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높다.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하거니와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힐 만큼 정치적 비중 및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서울시장을 두고 ‘소통령’이라 칭하기도 한다.

과거 10년의 서울은 ‘박원순 시대’였다.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최장수 서울시장’이란 타이틀도 얻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썩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權不十年)이란 말도 있다. 박원순 시대의 종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서울을 열어갈 서울시민의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중도보수 성향의 야당은 탈환을 노리고 있고, 집권당은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당 후보 무공천’이라는 당헌까지 개정해가면서 수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2가지로 지목된다. 하나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고, 다른 하나는 차기 서울시장이 추진할 부동산 공약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좌우할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와 부동산 공약에 대해 짚어봤다.

 

막 내린 ‘박원순 시대’‥野 단일화 관건

‘조직력’ 열세…중도·보수 분열은 ‘필패’

‘박원순 시대’의 서막이 열렸던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직을 사임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던 ‘안철수’라는 인물은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민운동가 박원순 지지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박원순 후보는 단번에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에선 4명이 경선을 치른 끝에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은 민주당 박영선, 민주노동당 최규엽, 무소속 박원순 등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실시했고, 선거자금과 조직력에서 열세였던 박원순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본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박원순 후보의 기염은 단일화 경선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선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꺾고 제35대 서울시장에 오른 것이다.

박원순 시대의 서막이 열렸던 순간이자, 야권 후보 단일화로 서울시장직을 탈환한 사례다.

이제 시계를 돌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를 살펴보자.

집권세력에선 최초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이 링에 올랐고, 야권에선 단일화 실패로 김문수·안철수 2명이 동시에 링에 올라 3파전이 연출됐다.

김문수·안철수 두 야권 후보는 물론 두 후보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나서 서로 양보하라고 날을 세우다 결국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다.

야권이 분열된 채 3파전으로 치른 선거의 결과는 뻔했다.

당시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52.8%를 기록했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23.3%,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표했다.

야권 분열로 승리를 거머쥔 박원순 시장은 ‘최초 3선 시장’,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선 반면, 야권은 ‘분열은 곧 필패’라는 교훈을 아로새겨야만 했다.

단순하지 않은 野 단일화…‘3자 구도 승리’ 설파하는 김종인

자의든 타의든 박원순 시대의 서막을 여는데 조연급 활약을 했던 안철수·오세훈·나경원 등이 다시 등장하는 2021년 1월 현재.

야권에선 여전히 후보 단일화 여부가 여의도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권 단일화를 단순하게 보자면, 전직 시장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상태로 퇴장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과거 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단일화만 이뤄낸다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든 국민의힘 후보든, 야권이 네거티브가 배제된 건전한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면 된다.

그러나 정치의 속성상 그리 단순하게 흘러가진 않는다.

102석인 제1야당이 3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에 대한민국 소통령 후보직을 내준다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질부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아무리 군소정당이라지만 각종 여론조사 상으론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1야당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선 안철수 대표의 합류를 요구하며 경선을 치르자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집권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믿을 수 없다’는 중도층과 합리적 진보층으로의 외연확장은 어렵다는 게 안 대표 측의 반론이다.

안 대표가 제1야당의 합류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선 안 대표의 합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 구도 승리’를 설파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대표 간 3자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3자 구도에서의 승리를 확신한다며 “지금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때와는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의 바탕을 갖고 4월 7일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7%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지지율은 24.6%에 그쳐, 국민의힘에 10.1%p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1.9%, 더불어민주당이 1.4%포인트 오른 30.7%였다.


野 단일화 의지 분명히 한 안철수…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단일화 급물살?

다만,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처럼 승리를 확신하긴 어려워 보인다. 과거와 같이 야권이 분열된 채로 선거를 치를 경우 보수층과 중도층 및 합리적 진보층의 표심이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해 후보를 배출한다면 지지층 결집 효과로 안철수 대표를 압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3자 구도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기엔 역시 무리가 있다. 우선 조직력에 있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조직을 얼마만큼 동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십상이다.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를 휩쓸었다. 또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시의원은 6명뿐이다. 사실상 야권 조직은 붕괴나 다름없는 상태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의 여론몰이를 할 공산도 크다.

이 때문에 보수와 중도, 합리적 진보층을 결집시켜도 모자랄 판에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필패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를 넘나들며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던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김 위원장의 3자 구도 승리 발언은 안 대표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 초반 야권 단일화의 ‘태풍의 눈’으로 지목되는 안 대표로부터 주도권을 되찾아 옴은 물론 안 대표가 끝까지 합류를 거부한다면 3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국민의힘에 합류하거나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치르라는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것.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지난 1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다 아는데 (김 위원장의 3자 구도 승리 발언은)진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 대표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합류를 거부하면서도 야권 단일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는 안철수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단일화, 반드시 해내겠다. 아니 모든 야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피가 모자란다고 하면 피를 뽑고, 눈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눈물도 짜내겠다”며 단일화에 대한 굳건한 각오를 내비쳤다.

따라서 지금 당장 단일화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그 때부터 안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이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與 공공주택…野 부동산 정상화 대책

안철수, 주택공급 및 규제완화에 초점

우상호 ‘한강마루·철길마루 타운하우스’…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야권 단일화 여부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 새로 선출되는 시장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지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다.

문재인 정부 24번의 부동산 정책에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고, 규제 일변도 기조에 따라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기도 버거운 실정이라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보유세 인하를 통한 세금 감면 그리고 충분한 공급 등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필승 공식으로 인식된다.

집권당 소속인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공공주택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상호 후보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공공주택(한강마루 타운하우스)을 짓고, 지상철도 철길 위에 복합주거단지(철길마루 타운하우스) 조성을 통해 16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강변대로와 올림픽대로 70km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1km만 조성해도 24만평의 공공주택 부지가 생긴다는 게 우 후보의 주장이다.

또 서울 지하철 구간 중 60km 이상이 지상철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해 공공주택으로 보급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경우 그동안 주변시세의 70~80% 가격에 공급됐는데, 기본 조성원가에 차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더해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및 사전협상제도 등을 활용해 35층 층고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추진 유연 검토,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양도세 중과 폐지…공시가격 제도 손질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6가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의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택지로 활용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 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단기 공급확대의 수단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율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한다.

공시가격 제도 손질은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고,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며,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의 경우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권 규제를 개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페이스북


안철수,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

안철수 대표도 지난 14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 크게 ‘주택공급’과 ‘규제완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의 경우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와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주차장·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하는 등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고,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고, 정비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 등 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세금 절감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임대차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등 5가지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절감은 1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 세금 폭탄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는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대책은 현재 청약제도에선 공급을 늘려도 경쟁률이 몇 백대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청년 및 젊은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임대차 3법 개선은 임차인 보호 조항을 일부 개정해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관련 권한 지방정부 이양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만이 규제와 규제 완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장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규제관련 결정 권한은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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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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