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추면서 5대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월 평균 5000억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갈 전망으로 차주들의 ‘이중고’가 예상되며 2금융권과 대부업 등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제시했다. 올해(5~6%)보다 1% 이상 낮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5%에 맞추겠다고 당국에 제출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는 월 평균 3조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월간 평균 공급실적에 비해 약 5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지난 11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708조688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5.75% 늘어난 수준으로 월평균 3조5030억원씩 증가한 것. 이 추세로 볼 때 올해 연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원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로 가정할 경우 5대 은행은 최대 747조8000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에 월 평균 대출한도는 2조9600만원으로 올 해에 비해 5430억원이 줄어든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 적용되면 차주들이 느낄 대출 체감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내년 7월부터는 더 확대되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도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규제할 경우 차주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빚투나 영끌보단 꼭 필요한 대출만 한도 내에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코픽스가 상승하자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고 5%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내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주담대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전월 수신상품의 금리 인상·인하에 따라 움직인다.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대금리나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잔액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중금리 인상분 은행 자체적인 금리 인상분이 더해져 차주들은 더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5%를 넘어섰고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6%를 넘어가고 있다.
차주들의 이중고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DSR 비율이 모두에게 똑같은 40%라고 해도 실제 연봉에 따라 한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아진 허들에 좌절하게 되는 건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은행과 2금융권 대출이 안되면 대부업체를 찾고 그래도 안되면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금융권이 투기성 자금이 아닌 생존용 자금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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