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주제로 개최됐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포럼과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내·외적인 측면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이뤄졌다.
12월 8일 포럼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일반 조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연금재정의 다각화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검토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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