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공매도 대차 거래 연장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 서비스가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은 다음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오관기관 네 곳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F(상장지수펀드)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말 기준 주식 대차 규모는 78조원이나 국내 공매도 잔고 금액은 16조원이었다.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 유관기관 설명이다. 예컨대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 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통상 기관은 차입 목적에 따라 대차로 빌린 주식을 구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신 중도상환의무(리콜)를 두고 있다. 대만만 18개월 수준으로 제한한다.
유관기관들은 대차 담보 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 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래소는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 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담보 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주식 대여가 보통 역외에서 이뤄져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도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담보비율을 올릴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