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이복현 금감원장 회동…'공매도' 놓고 팽팽한 의견차

개인투자자-이복현 금감원장 회동…'공매도' 놓고 팽팽한 의견차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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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자본시장 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았다.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가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박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포함한 개인투자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당국 수장이 처음으로 직접 개인투자자를 만나 공매도와 관련해 소통하는 자리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시장조성자(MM)나 LP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앞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이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박순혁 작가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MM, 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위험 헤지(분산)를 위해 주식을 공매도해야 하기에 LP의 공매도는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됐다"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작년 12월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두 달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매도 제도 필요성에 대한 기관과 개인투자자 사이의 인식은 좁혀지지 않았다.

박 작가는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환경은 애널리스트, 헤지펀드 등이 결탁해 있는 구조여서 한국에서는 가격 발견보다 가격 왜곡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정 대표도 "현재 공매도는 사회악이자 공공의 적"이라며 "국민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간 공매도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관련해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모든 대차거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안은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전산을 관리하고 공매도 주문을 집행하는 증권사에서 차입 물량을 검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제재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직무 책무도를 활용해 회사에 대한 제재보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셀(Sell)'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일대일로 과외한다"며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독립적·윤리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중요한 이벤트 관련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는 해당 관련 공매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학계의 의견을 포함해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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