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아닌 방향성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운영계획안에는 모수 개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19일 재정계산위원회는 복지부에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한 상태로 전달됐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방안이 최종보고서에 담긴 게 아닌,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시나리오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전달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어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는 부담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 말 까지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안 제시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그간) 4번의 계획안에서 한두 번은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