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무기한 유예…이르면 금주 전달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면 그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내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통제 무기한 유예 통보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VEU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사전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허용한 품목에 대한 장비 수출을 허가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nm·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굴기를 노리는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의 우방 국가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인 한국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7나노 공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계에선 수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때문에 수출 규제 유예 조치 만기를 앞둔 삼성과 SK가 유예 조치를 연장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우려를 불식시킨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반도체 문제와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통제 문제는 별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화웨이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