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최근 ‘불법계좌 개설’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과, 직원이 대규모 횡령사고를 일으키며 논란이 된 경남은행. 이 두 은행이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년간 82개 금융 기관을 정기 검사했다. 2018년 10곳, 2019년 15곳, 2020년 7곳, 2021년 10곳, 2022년 26곳, 2023년 14곳이다.
지난 5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회사들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지주는 KB금융, 신한금융, 농협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한국투자금융 등 총 8곳이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등 총 12곳이다.
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 경남은행의 모기업 BNK금융지주와 계열사인 부산은행은 정기검사 명단에 없었다.
금감원 금융기관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분류되고, 통상 3~5년 주기로 실시된다. 금감원이 정한 권역별 정기검사 주기는 금융지주 산하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4년, 대형 증권사 5년, 카드사 3년 등이다.
각 업무 권역(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자산운용·상호금융 등)에 속한 금융기관은 수천개에 가까운데, 검사인력과 자원은 피감기관 수 대비 한정되어 있어 대형사고 예방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한 권역별 정기검사 주기는 지켜야 한다”며“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기검사까지 이뤄지지 않으니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