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방송광고가 KBS·MBC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에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방송 광고 규모는 2018년 2088억원, 2019년 2688억원, 2020년 3012억원, 2021년 305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정부의 방송광고를 집행하는데 있어, 객관적 지표가 모호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부 광고에 관한 현행법 제6조 1항을 보면, 정부 광고의 홍보매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게 돼 있고, 또한 정부 기관에서는 광고계획(정책목적·타깃·내용·예산·비용 등)을 통해 광고 매체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시청률과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력 평가 기준은 광고주인 정부 기관에서 요청 시에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따라서 객관적 지표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송광고 선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종합편성채널 MBN과 지상파 KBS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MBN과 KBS의 평균 시청률 차이는 약 2.7배에 불과하지만 정부 광고 매출액은 8.6배까지 차이가 났다”면서 “이러한 차이는 지상파와 종편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2022년 기준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총 가입자가 3600만명인데 반해 수상기 등록 대수는 2023년 기준 2646만대로 현재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지상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지상파와 기타 방송에 대한 광고 배분의 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상파 방송 사이에서도 광고 배분의 불합리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SBS는 이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어 KBS, MBC와 국민 접근성에서 차원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MBC와 KBS에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 세금이 좌편향, 편파왜곡 조작 방송의 마중물이 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MBC는 시청률이 2017년 1.27%에서 2021년 0.94%로 약 33% 하락에도 불구하고 광고매출액은 2017년 248억원에서 2021년 384억원으로 약 55% 급증했다”며 “KBS도 MBC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청률이 1.26%에서 0.9%로 약 30% 하락했음에도 매출액은 362억에서 553억으로 약 53%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SBS는 시청률이 2017년 1.61%에서 2021년 1.12%로 MBC·KBS와 유사하게 약 30% 하락했음에도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15억에서 2021년 228억으로 고작 6%, 13억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광고 선정에 고려할 여러 요인들이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히트작도 없이 경영난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KBS, MBC를 생각하면 많은 히트작을 낸 SBS의 차별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 광고는 수신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부 방송광고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상파와 종편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광고가 KBS, MBC 등의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 방송에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독률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정부 인쇄 광고처럼 시청률과 같은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정부 방송 광고의 집행을 통해 방송 광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각 정부기관과 문체부에서는 정부 기관이 홍보 매체 선정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매체력을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