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민주당의 공천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변호사로 분류됐던 인물들이 여러 논란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지는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후보는 전세사기 변호 및 검찰시절 특활비 논란이 불거졌고, 민변출신 영입인재인 이용우(인천 서구을) 후보는 공천 직후 미신고 수임 사건 500건 한꺼번에 등록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을 공천한 이 대표를 겨냥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법률대리인 출신 양부남, ‘특활비’ 연말 잔치사용 의혹
먼저 양부남 후보(광주 서구을) 논란을 짚어보자. 양 후보의 논란은 크게 전세사기범 변호 및 특활비사용 의혹으로 정리 가능하다. 현재 양 후보는 이 두가지 논란을 직격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측과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시절, 전세사기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경선 상대 후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경선 상대는 양 후보의 전세사기 변호 규모가 1000억원대로 주장했지만, 양 후보는 280억원 규모라고 해명한 상황. 전세사기 변호 논란의 핵심은 금액규모와 상관없이,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거다.
이 논란이 불거진 후,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양 후보가 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연말 잔치 및 전별금으로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특활비의 목적은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일반 예산과 달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예산이다.
양 후보는 광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시절 2년 동안 직접 집행한 특활비는 약 2억 2800만 원으로 특히 광주지검장 마지막 해인 2017년 12월 27일 총 17명에게 185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이날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시점으로 한 해 특활비를 몰아서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다. 또한 같은 달 29일에는 50만 9500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마지막 500원까지 사용해 집행한 것은 그해 다 사용하지 못한 특활비를 마지막까지 다 쓰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18년 광주지검장을 마치고 부임한 의정부지검장 시절에도 12월에 특활비 몰아쓰기를 반복했다. 2018년 12월 3일 2410만 원을 집행됐는데 총 45명에게 나누어 지급된 영수증이 확인된다. 당시 의정부지검에는 총 47명의 보직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45명에게 집행된 돈이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양 후보는 뉴스타파 측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대로 썼을 것이다"며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걸렸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野 영입인재’이용우, 탈세‧변호사법 위반 논란...서울변회 “징계 개시 신청”
민주당 영입인재로 인천 서구을 지역에 공천된 이용우 민주당 후보의 경우, 공천 직후 미신고 수임 사건 500건 한꺼번에 등록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여부가 논란의 주요쟁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 23호로 지난 2일 인천 서구을 지역의 총선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 직후인 8일부터 나흘간 본인이 그동안 맡았던 사건 500여건을 수임 사건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구을 지역에 공천된 이용우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이용우 후보(변호사)의 상습적인 경유증표 누락과 관련한 진정이 지난 2월 접수됐고, 수임 사건에 대한 경유증표를 장기간 누락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위원 만장일치로 이런 행위가 징계 사유라고 판단하고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후보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의결했다”고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신고서나 소송위임장을 받았다는 경유증표를 발급하는데, 이 후보가 그동안 수임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경유절차는 변호사의 탈세나 몰래 변론을 막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가 이를 어길 경우 회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대한변협에 이 후보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 후보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경유증표를 발급할 때 대표 변호사 명의만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탈세는 없었다”고 했다.
與 "국민 우습게 아는 이재명 대표의 안하무인 공천"
이에 국민의힘은 28일 이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하무인 공천과 자질 미달 민주당 후보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민주당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덕성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500여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공천이 확정되자 늑장 신고한 이용우 인천 서구을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냄비 논란의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불임정당 발언의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후보 등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천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철면피 공천의 끝판왕”이라며 박균택 광주 광산갑·이건태 경기 부천병·김동아 서울 서대문갑·김기표 경기 부천을·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를 직격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