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50조원...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신한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8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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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50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58조원 적자)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일반정부 및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총수입은 88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도 878조 4000억 원과 비교해 4조 9000억 원(0.6%)이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세 수입과 공기업의 매출이 모두 감소했지만, 사회부담금이 14.4% 상승하며 소폭 증가했다.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전년도 863조 8000억 원 대비 70조 2조원(8.1%)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전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50조 6000억 원으로 전년도 14조 7000억보다 감소해 적자로 전환됐다.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복장기금으로 구성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681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도 670조 2000억 원에 비해 11조 6000억 원(1.7%) 증가했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총지출은 726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651조 8000억 원에 비해 74조 4000억 원(11.4%)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 및 사회수혜금 지급이 증가한 데다 경상 이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이로써 일반정부의 수지는 -44조 400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고, 중앙정부는 72조 800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자금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전환했다.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  


비금융공기업은 코로나19로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7조 3000억 원의 적자 규모를 보였다.

총수입은 172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도 175조 3000억 원에 비해 2조 3000억 원(1.3%) 감소했고 총지출은 180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182조 2000억 원에 비해 2조 원(1.1%)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7조 원으로 전년도 39조 9000억 원에 비해 2조 9000억 원(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 등 재산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지출은 36조원으로 전년도 36조 7000억 원에 비해 8000억(2.1%) 감소했다.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지만 이자 지급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조 1000억으로 흑자규모를 보였지만 전년도 수지 3조 2000억에 비해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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