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대개혁 #1]尹 정부는 '연금개혁' 가능할까?…'중꺽마'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추계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고물가‧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연금 고갈시기가 급속하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것. 

실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가임여성들의 합계출산율(0.81명)은 2021년 기준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보다 한 계단 높은 스페인의 합계 출산율은 1.2명)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추후 연금을 낼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점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1959년생(만 65세 기준)의 노인연금 수령이 시작된다.  

1959년 당시 대한민국의 신생아수는 80만명 가량 됐다. 하지만 2021년 신생아 수는 30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연금을 낼 사람이 받게 될 사람보다 급격히 적어지는 추세라는 것.

이에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조, 1988년부터 유지된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20여 년 먼저 겪은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를 유심히 검토중이다. 

일본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연금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의 연금개혁은 2004년 당시 여당이던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자민당의 선거 패배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1955년 창당이래 1993~94년,2009~2012년을 제외하곤 전부 집권에 성공한 절대적인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87~89대)는 연금개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수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혁에 성공했다.

이는 내년 4월 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더라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에 <더퍼블릭>은 정부가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에 대해 짚어봤다.

물가상승‧고령화 쓰나미에…정부, 연금개혁논의 2달 앞당겨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지속할 경우 출산율 저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과거 발표 때보다 소진기간이 앞당겨 질 것이란 관측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보고에 앞선 브리핑에서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운영계획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을 아우르는 노후소득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업무보고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바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개혁안을 만든 다음 그 이후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급속한 고령화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들로 인해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게 되면 고갈시점이 당초 예상된 시점보다 빨라질 것이며, 이로인해 연금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 시점을 앞당기겠 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유일하게 애 1명도 안낳는 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시점을 앞당기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이 직면해 있는 ‘저출산‧초고령’사회의 잠재성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노년연금을 받기 시작한 1958년생의 인구는 75만910명으로, 2021년 출생아수(26만500명)보다도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인 2001년(55만9934명)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10년 전과 비교해서도 21만명이 넘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노령세대의 인구수는 신생아수와 비교해 2~3배가량 많은 양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로 거론되는 전후세대(1955년~1963년생)의 신생아수는 694만9972명으로, 이 기간 신생아 수는 연 평균 77만 2219명이다.

이중 1955~59년생은 2023년 기준으로 노인연금을 받는다(2023년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1959년생). 이는 최근 9년간 신생아수가 전후세대 4년간의 신생아수 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필연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요소다.

이 상황에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도(0.84명)보다도 0.03명이나 감소해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2018년 처음 0.9명대로 감소했고, 일각에서는 0.7명대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OECD에 소속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더 적날히 나타난다. UN 인구통계에서(2020년/198개국 기준) 한국다음으로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1.2명이며, 이는 최하위 대한민국(0.81)과 비교해 50%가량 높은 수치다.

즉,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당분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며, 이는 20~30년 뒤 연금을 내는 사람들 보다 받게될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란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이다.

일본이 연금개혁에 성공한 이유는?…선거패배에도 굽히지 않은 ‘고이즈미’총리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일본의 연금개혁 성공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연금제도 장점은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제도변경에 ‘탄력성’으로 정의 가능해 보인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돌입하면서 1980년대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던중 1994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를 겪었고, 불과 10년 만에(200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돌입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거론됐던 연금개혁을 해당기간(80~90년대)기간동안 이뤄내지 못했다. 일본은 경제호황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높이기 위한시도를 할 때마다 가입자들의 거센 발발이 일어났고, 90년대에 도래한 경제위기(잃어버린 30년)는 연금개혁의 동력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자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2003년 13.58%(본인 부담 6.79%)였던 보험료율을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씩 올려 2017년 18.3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며, 연금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9.3%에서 50.2%(2023년)까지 낮추자고 주장했다.

심지어 공무원 연금의 경우 후생연금(개인용 연금)으로 통합시켜, 공직자라도 수입에 따라 연금을 받는 형태의 제도를 고안하기까지 했다. 또한 100년간 5년 주기로 고령화 등 상황에 따라 계획을 평가해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돈은 더 거두고, 주는 연금은 더 낮추는 개혁안을 내세움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연금혜택을 대폭 낮췄다는 것.

이는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특히 공무원과 교원 등의 반발이 거셌다. 그럼에도 고이즈미 총리는 “국가재정이 파탄나지 않으려면 연금을 일원화 해야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을 10년 넘게 지속한 끝에 연금개혁을 성공했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게 다시 한 번 연금제도 개편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尹대통령이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고이즈미 총리의 연금개혁 사례는 윤석열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보인다. 

이중 <본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야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만 60세이상 노령층이라는 점에서, 연금개혁이 자칫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령층은 일본식 연금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통합)을 탐탁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의 일본에서조차 고이즈미 내각의 연금개혁기조(基調)가 참의원선거 패배로 직결됐다.

다만, 일본 정부는 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십 여년 동안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즉, 윤석열 정부 역시 연금개혁 반발여론에 의해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개혁의지에 대한 진정성 만큼은 국민여론에 비춰줘야만 한다는 것.

아울러,  ▶청와대 이전 ▶출근길 인터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또한 연금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비춰진다. 

요약하자면, MZ세대의 신조어 '중꺽마'(중요한건 꺽이지 않는 마음)이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