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범죄자 등을 변호해 논란이 일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이건태 민주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을 지낸 이건태 후보는 과거 성매매 범죄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5일자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건태 후보는 최근 6년 동안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성매매 알선업자, 불법 촬영 가해자 등을 변호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은 이건태 후보가 변호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본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미성년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체를 더듬고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9년 11월 판결문에 따르면, 이건태 후보가 변호한 다른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여성 피해자들의 발 부위를 30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발 부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호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 1월 19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년 9월 이건태 후보가 변호했던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피고인 본인 치과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 등 3명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와 머리, 팔뚝 등을 잡거나 만지는 등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 외에도 사이비교주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이건태 후보는 사이비종교 ‘정도’를 만들어 삭힌 식초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판매한 피고인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처럼 과거 변호 이력이 보도될 때마다 이건태 후보는 언론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에서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선임을 거부하지 못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악질적 범죄를 수 차례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지역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아동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한 건, 변호사의 의무나 피고인의 권리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