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창간 7주년 기념 세미나]‘포털‧미디어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성료(종합)

[더퍼블릭=최얼 기자]‘강소언론’ 매체 <더퍼블릭>이 창간 7주년을 맞아 ‘포털‧미디어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물론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및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더퍼블릭과 (사)한국입법기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 주관했고,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과 이만희 사무총장, 송석준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 윤희석 대변인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의 개회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더불어, 가짜뉴스의 제작‧형성과정, 가짜뉴스의 특징,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늘 세미나에선 역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해 흔들었던 가짜뉴스 사례와 가짜뉴스 유통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포털 및 미디어 플랫폼의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며 “특히 정부와 언론인, 소비자,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개회사에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성중 의원은 “더퍼블릭 창간 7주년을 축하한다”면서 “실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10%p넘게 차이 났던 지지율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후) 0.7%p로 줄었다”며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언제부턴가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그야말로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김만배-신학림이 주도했던 가짜뉴스가 (당시)여권 공작 게이트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국회에서 반영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는 “뉴스 이용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75% 정도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역할이나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포털의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은 “가짜뉴스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그 생산서부터 유통, 그리고 재생산되는 과정이 원천적으로 방지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시스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덕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사까지, 개회식이 마무리 된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언론계 대표로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연합회장 겸 YTN방송노조위원장 ▶소비자 대표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법조계 인사로 법률사무소 윌의 김소연 변호사 ▶정부 측 인사로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영덕 대표는 발제를 통해 ▶역대 대선과 가짜뉴스 간 상관관계 ▶가짜뉴스 방치하는 포털의 문제점 ▶유튜브, 무차별 가짜뉴스 확산 등을 지적했다.

우선 역대 대선과 가짜뉴스 간 상관관계와 관련, 2002년 제16대 대선 때 ‘김대업 병풍(兵風)’ 사 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2022년 20대 대선 뉴스타파발(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 등을 지적했다.

김영덕 대표는 “이처럼 국내에서는 대선 때만 되면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 간 유착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작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흔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또한 2008년 광우뻥 사태와 2017년 사드 전자파 괴담, 2022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짜뉴스는 선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선 및 사회적 이슈에 따른 가짜뉴스 발발의 공통점은 특정 성향의 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이 합작해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허구를 섞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려한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수사기관이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에 있는데, 명확한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그리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이 내려져,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언론 간 유착에 의한 가짜뉴스가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방치하는 포털의 문제점에 대해선 “포털의 경우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들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쉽게 뉴스를 접하게 하는 매개체인데, 이렇다 보니, 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뉴스 유통에 따른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은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 한 MBC와 JTBC 등 언론사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지만, 포털에 대해선 뉴스타파발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제재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다행인 점은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인데,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 스스로가 자구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영향 아래 둬야 한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입법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선 “유튜브･SNS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짜뉴스가 증폭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한 달여 후인 2022년 11월, 제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해당 의혹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응답자의 57.2%는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유튜버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 영향력 있는 유튜버도 신문·방송 기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유튜버 활동의 순기능은 살리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핀셋 규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과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발제에 이어, 언론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 겸 YTN방송노조위원장은 허위조작 뉴스의 생산‧유통의 실상과 과제에 대해 짚었다.

김현우 회장은 우선적으로 가짜뉴스의 개념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허위조작 정보는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언론보도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널리 전파되는 정보로, 가짜뉴스라는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보단 구체화가 가능한 ‘허위’, ‘조작’ 정보로 접근해야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허위조작 뉴스 확대되는 트리거(방아쇠)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로, 포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확대, 유통, 재생산 됨에 따라 포털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입법, 정책 의무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미비한 상태”라며 “허위조작 정보 플로우(흐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포털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론(입법화작업)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데 허위정보 차단 사전 기술 조치 미흡 및 확산 시 매출기준 20%이상 과징금 부과할 필요가 있고, 또 관련 서비스 중단 등을 조치하는 ‘허위조작 뉴스 근절 위한 온라인 유해 정보 유통 처벌벌’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대표로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설파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곳 규제기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팩트체크가 필요하고,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미디어플랫폼도 팩트체크를 포함, 여러 대응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책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AI(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나 정보는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가짜뉴스의 문제의식이나 경계감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학교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단위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대표로 나선 법률사무소 윌의 김소연 변호사는 ‘포털의 책임 이행과 법률적 한계에 대한 제언’을 통해 “기사의 불법적인 부분은 형사적 책임에서 포털은 제외하고 있다”며 “포털이 형법상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포털 자체의 법률 위반이 따라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포털 종사자인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 포털서비스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 때문에 포털의 ‘자정’이 마련돼야 하며,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즉각적인 행정제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강제적 행정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사후검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그동안 언론이 진실의 의무를 지키고 반론과 증거를 확보한 보도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이러한 논의도 특정 제재기구의 설치나 처분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인데, 무엇보다 규제 장치가 마련되기에 앞서 포털을 비롯한 미디어플랫폼과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인사로는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석했다. 천지현 과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가짜뉴스였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개선방향이나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현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현 과장은 “앞서 김현우 회장께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통위에서도 허위조작에 가까운 조작 정보들에 대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에선 가짜뉴스와 오보, 패러디, 풍자 등을 구분하면서도 사회에서 허위조작 뉴스들의 유통을 어떻게 막을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이동관 현 위원장께서 취임한 뒤 지난 9월부터 가짜뉴스 근절 TF구성을 완료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