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농촌 태양광’이 수익원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빚투’를 했다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올 들어 1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농협의 ‘태양광 시설 자금 대출’ 금액(누적액 기준)은 2017년 1431억원에서 2018년 5656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2조2000억원, 2021년 2조7000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3조2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다.
문제는 당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태양광에 투자했던 농민들이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 태양광’의 연체액은 지난해 연간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2월 105억9000만원으로 2개월 사이 100억 가까이 늘어났다. 연체율(전체 대출액 대비 연체액 비율)도 지난해 0.02%에서 올해 0.3%로 뛰었다. 금리 인상 기조 가운데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연체율이 0.272%에서 올해 0.0.304%로 오른 가운데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한층 가파른 것.
이에 대해 안 의원실은 “농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문 정부 시절 탈(脫)원전 정책기조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농촌과 산지에 느슨한 심사 기준으로 대출을 내준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쉽게 내줬다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태양광 개발 폭주는 겨우 멈추게 되었지만 대출 부실, 중국산 잠식 등 여전히 심각한 태양광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동시 다발적인 태양광 리스크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