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11일 폐영식과 ‘K팝 슈퍼라이브’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보신주의와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방만 행정 혁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잼버리 사태에서 확인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신주의는 개인의 지위나 명예, 무사안일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로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가 이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논란 등을 만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여러차례 다녀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책임 추궁과 제도 정비가 예고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주관한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감사와 문책,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졸속·방만 행정에 ‘개혁의 칼날’을 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이 추진 중이지만, 지방정부의 졸속 행정과 도덕적 해이를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 이후 3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였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대회가 개막했지만, 대회 운영부터 시설 미비까지 그야말로 허점투성이였다.
이에 지난 4일 중앙정부는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에 나섰으며 이후 7일에는 잼버리 대원들의 수도권 비상대피(컨틴전시 플랜)이 결정된 후에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인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지원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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