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의힘은 10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김영식‧윤두현‧하영제‧홍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극좌 독설가’, ‘좌파 정치꾼’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자격이 없는 최민희 전 의원을 독단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지난 3월 30일)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푸의 미디어특보단장을 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라는 친민주당 정파성이 뚜렷한 좌파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은 인물임에도 민주당은 두 귀를 막고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으로 최민희 후보가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는 민언련 장악 일색이 될 것이 볼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집권만 하면 야당 측 추천 인사들의 정치성향 등을 문제 삼아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발목을 잡은 바 있는데, 그랬던 민주당이 극좌 정치꾼 최민희를 추천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독단처리에 이어 여야 합의의 방통위 운영 정신을 깡끄리 무시한 채 고약한 내로남불 횡포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자격 미달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오늘 ‘7대 자격 미달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첫째, 최민희 후보는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다. 방통위원 법적 결격 사유 중에는 ‘상임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후보가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며 “그는 2020년 약 1억 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해 부수입을 올리는 특혜를 누렸으며, 당시 민주당을 대변하는 편파 방송을 자행하는 이중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둘째, 최민희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셋째, 최민희 후보가 상임대표로 있던 민언련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현재 민언련 공통대표는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쳤던 심사위원으로 조만간 재허가 심사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대표 출신을 차관급인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넷째, 최민희 후보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비하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드러낸 바 있다. 2021년 5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릉을 방문해 단골 음식점 주인 및 주민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강원도는 치외법권 지대’,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등의 강원도 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또한, 이재명 후보의 ‘김포 2, 3억 아파트’ 발언을 무리하게 옹호하다 김포지역을 깎아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다섯째, 최민희 후보는 입만 열면 망언을 쏟아내는 ‘좌파 망언제조기’”라며 “최민희 후보는 이재명을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해 전태일 열사를 모욕하는 망언을 내뱉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선후보가 거제시민이 선물한 말린 생선(대구)을 들어 올리자 ‘무속’이라고 조작 발언을 일삼았다. 이런 최민희의 독설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섯째, 최민희 후보는 단순 민주당 비례의원 출신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민언련 상임대표와 민주당 비례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 제작 편성에 개입하고, 나아가 방심위를 겁박해 심의 편파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MBC 대외비 자료를 언론노조 MBC 본부로부터 받아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일곱 번째, 최민희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 위원 추천 몫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면서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 5인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다르므로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추천 비율을 유지하라는 조항”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과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임명되면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 2인을 초과하게 돼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선전 선동을 자행하면서 자격도 없는 최민희 후보를 임명해달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 후보의 그간 걸어온 길과 각종 불법 혐의, 정언유착, 좌우를 가르지 않는 망언, 편협한 사고, 좌편향된 정파성 등의 문제로 공영방송을 심판할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현행법상이나 절차적으로 부적격인 최민희 후보를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방통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있는 최민희 후보를 민주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명해달라고 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거대 야당의 생떼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최민희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방통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대통령에게 최민희 후보의 임명 거부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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