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712명 ‘인사’ 단행한 한동훈, “검찰총장 인선 후 인사?‥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검사 712명 ‘인사’ 단행한 한동훈, “검찰총장 인선 후 인사?‥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7.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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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 후 인사 진행,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 대대적 사정정국 ‘신호탄’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28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가 4일 단행됐다.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는 총 4차례의 걸친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이처럼 특수통들이 대대적으로 전면 배치되면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면서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4일자로 다시 전보인사 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후반부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을 대거 좌천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수완박’ 당시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 검사들은 줄줄이 지방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나 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그를 정책보좌 한 부장검사는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으로 강등됐다.

검찰총장 인사 후 인사 진행,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패싱 논란 등이 이어지고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원포인트 성 인사를 포함해 총 4차례의 인사로 공석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한 장관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까지 모두 꾸려졌다.

검사장들은 지난달 27일 새 근무지로 자리를 옮겼고 중간간부들은 4일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권’을 두고 일촉즉발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패싱’ 논란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는 국민을 위해 잘하는 체제를 갖추려는 게 목적”이라며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 대대적 사정정국 ‘신호탄’

이에 따라 대규모 사정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옵티머스 투자사기 의혹, 수원지검의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평가 조작 의혹 등도 대상으로 거론돼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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