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권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명단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위 국정감사 기간에 회장들의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총회에는 매년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해왔지만,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면서 이를 피해간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연이어 터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 또 가계부채 증가 및 고금리 이자부담 등 현안이 무거운 만큼 회장들의 부재를 두고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업계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융권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금융위 및 금감원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전사고액 회수율이 5대 은행 중 최저인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668억1300만원 사고액 가운데 겨우 19억1400만원만 회수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 의원은 우리은행이 국방부에 5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후원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로비성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소해야 할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준법감시인 등이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김이 빠졌다'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다만 이달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여지는 남아있고, 정무위에서는 쟁점 관련 경영진을 불러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국감 빠진 금융지주 회장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 채택 명단에서 빠졌다.
이달 초 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채택 안건에 합의했다. 금융위원회 국감의 일반 증인은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등 4명이 확정됐다.
참고인 명단은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 6명이 포함됐다.
그런데 5대 금융그룹 회장단(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은 국감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차 출국 일정이 잡혀 참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회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에도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을 소환했지만 IMF 연차 총회 등과 날짜가 겹쳐 은행장들이 대신 국감장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는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점검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금융지주 수장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반쪽짜리’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준법감시인들이 소환되기는 했지만 내부통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총 책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에서 "만일 17일 준법감시인들이 질문에 미비한 답변을 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날 때에는 은행 영역을 책임지는 은행장, 지주 회장을 종합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증인 채택 당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은행, 국감 도마 위 오를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후 회수액이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질타가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은행횡령사고 현황(2017~2022)’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844억원대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액은 6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별로 보면 올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 피해액이 730억원(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69억원(18건), 농협은행 29억원(15건), 신한은행 5억6000만원(14건), 국민은행 3억5000만원(8건) 순이었다.
횡령금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 46억원, 신한은행 4억9000만원, 우리은행 8억원, 농협은행 1억5000만원, 국민은행 9000만원이다.
회수 비율로 보면 우리은행이 가장 저조 했다. 또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건 중 4건 만을 형사고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처벌 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프로세스 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6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큰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직원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00억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동생도 횡령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본인과 가족 채무를 갚기 위해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을 횡령했다.
당시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한 의원이 우리은행이 로비성 성격의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총 101억9000만원의 행사예산 이외에도, 군인공제회로부터 2000만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기부받는 등 올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한 기부명목으로 9월 22일 현재 총 3500만원의 후원을 모금했다.
또한, 9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후원 물품도 전달받았다. 특히 지난 7월 우리은행과는 총 5억 원 규모의 기부협약을 맺고 8월 30일 장병들을 위한 의류 및 화장품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탁과 후원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국군의 날 행사를 명목으로 각종 기업들에게 수억원의 기부와 후원을 받고 이를 예산 외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 대부분은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지원내용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통해 충당하는 게 옳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수년간 관행적으로 받은 후원금과 기부물품이 자발적으로 기탁되어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지, 사용이나 남은 현물처리 등에 대한 집행‧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일부 금융기관의 물품 후원은 향후 국방부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로비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에 있을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는 금융기관이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5억원에 이르는 물품 후원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해당 사업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던 만큼 적절한 물품 후원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은 군뿐만 아니라, 소방 및 경찰공무원 등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히어로’ 지원사업과 같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영웅들이 예우 받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본 건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회장, 종합감사에서 볼 수 있을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시기에 일어난 금융사고라고 할지라도, 내부통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임 회장이 재임 기간 중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식에서 우리금융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으로 ▲신뢰받는 우리금융, ▲빠르게 혁신하는 우리금융, ▲경쟁력 있는 우리금융, ▲국민들께 힘이 되는 우리금융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조직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인사/평가 및 연수 제도, 내부통제, 사무처리 과정, 경영승계 절차 등 조직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전(全) 직원이 준법 감시, 영업점 감사 등의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7만 달러 한화로 약 9,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액이 큰 데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발견했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 쇄신을 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 발 금융 사고가 다시 일어난 만큼, 노력은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권 한 관계자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우리은행이 임 회장 취임 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 발생이후 또 금융사고가 있었고, 회수율도 업계 하위권인 만큼 아직 자찬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업권 및 국회 안팎에서는 종합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다.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는 해당 국감 7일 전에 이뤄져야 해서 사전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지주 회장들은 IMF 연차총회 이후 복귀 일정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만큼 출석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지주들의 부재를 두고 강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면서“현재 금융권의 가장 큰 화두가 내부통제 부분인 만큼 여야 간사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