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새국면...민주당 김상희 2억 돌려받았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3대 사모펀드의 재검토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와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피해자들의 의혹 제기에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조사부 등을 해체하며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24일 금감원과 정치권을 종합하면,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금감원은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 막기와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법 행위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금감원이 통보한 새로운 적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이 새로 적발한 사례들을 보면, 라임 사태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 원 대의 횡령 등이다.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 타 펀드와 운용사 고유 자금 등을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해 줬다. 심지어 다선 국회의원에 2억 원, 모 상장사에 50억 원, 모 금융중앙회에 200억 원 등을 환매 중단 직전 돌려준 것.
 

금감원 측은 유력 인사 중 정치권의 다선 국회의원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이날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4선을 했으며, 이번 전반기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현재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오후 언론 보도가 확산되자 입장을 내고 "저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또, 해당 펀드가 피해자들이 속출했지만, 해당 펀드의 임원들은 돈을 물 쓰듯 쓰거나, 사적으로 챙기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 본부장은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 원을 챙겼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도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옵티머스의 펀드 자금이 들어간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되기도 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1월 서울 남부지검에서 라임 펀드 사기 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폐지한 바 있다.

▲ 다선 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나.

=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케이스가 나왔다.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면 운용사 직원의 위반 문제가 나온다. 이건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됐다.

▲ 사적인 관계로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면 국회의원, 상장사 등도 법 위반이 되나.

=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

▲ 특혜성 환매 대상을 처벌할 조항이 없음에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 일부러 중앙회,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포함한 게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 (라임자산운용사) 임직원 선인출 문제였고 이를 들여다보다가 발견했다.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았는데 더 있을지도 모른다.

▲ 검사 결과가 (국회의원, 상장사 등) 대상에게 통보됐나.

= 보도자료로 처음 말씀드렸다. 따로 통보되지 않았다.

▲ 소속 정당, 현직 의원 여부에 대해서는.

=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 자료에 나온 건 모두 행위 당시다.

▲ 라임이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 횡령 관련 자금 용처는.

= 피투자기업에서 정상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다른 데로 유출된 게 대부분이다. 저희가 의심하는 건 각사 대표와 라임 간의 관계성(사적 관계)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통보됐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혀져야 한다.

▲ 횡령 자금이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 용처는 수사의 영역이다. 용처에 대해서 최종 종착지로 세탁돼서 어디까지 갔다고 하면 금융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갈 듯싶다.

▲ 디스커버리 펀드 제외 다른 펀드에서도 분쟁조정에 영향 미칠 만한 사례 있었는지.

=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이미 계약취소가 됐거나 분쟁조정이 이뤄져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을 것 같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에는 은행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원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보상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있을 수 있다.

▲ 기업은행 검사 이후 운용사·증권사 전반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 있나.

= 은행검사국에서 판단하겠지만 당장은 그밖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바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이번 검사 결과가 금융위원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나.

=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오늘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에 대한 부분이고, 증권사 CEO 제재는 판매사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 과거 금감원 검사가 부실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19년 검사의 초점은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 부당 권유, 불완전 판매 등이었다. 이번 TF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검사에서는 (용처 등) 구체적인 자금추적을 했다.

▲ 금감원이 자체 판단한 사안이 있나. 이번 검사에서 남부지검 지휘를 받았는지.

= 금감원은 금융법, 특경가법 내에서 검사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하나하나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진 않는다. 사전적으로 지휘 받으면서 검사하는 건 아니다.

▲ 향후 태스크포스(TF) 일정은.

=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오늘 발표를 포함해 9월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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