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머지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900건을 넘는 소비자피해상담이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머지플러스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고객을 모았다가 환불 대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머지포인트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내려보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 혐의에 따라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의 핵심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고 관리 감독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13일 누적 기준 249건에서 일주일 뒤인 19일 누적 기준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위를 향해 “문제가 터지면 기관 간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사태를 차분히 기다릴 것 아니냐”며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니까 밤새 줄 서 있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공직자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융당국에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와 관련한 허가ㆍ등록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사진 및 자료제공 = 연합뉴스, 유의동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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