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업계에서는 대선을 5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방역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의도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영업시간 22시 → 23시
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시간 연장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 5일 남기고, 갑작스러운 방역조치 완화…의료업계“의심 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백신 접종자의 사적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중지와 함께, 금일 영업시간 연장까지 잇따른 방역조치 완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을 1주일여 남기고 ‘시점이 참 묘하다’는 목소리가 나타난다.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현재 시점이 오미크론 정점기를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도 논란이다. 이에 그간 거리두기 조치를 비판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방역정책을 달갑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방역패스가 오미크론 방역 기조와 일관성이 없단 지적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며 “선거 일주일 남기고 방역패스를 풀었는데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방역완화 조치가 그간 정부에서 강조해왔던 ‘과학적’ 방역조치와 맞지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의료업계 종사자는 “오미크론 팬데믹을 겪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방역완화 조치를 정점기가 지난 뒤에 실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정점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방역완화 조치를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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