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잠식 중인 알리·테무, 아이러니하게 관세포탈은 증가?...대대적인 규제 필요성 대두

국내 시장 잠식 중인 알리·테무, 아이러니하게 관세포탈은 증가?...대대적인 규제 필요성 대두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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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사진제공=연합뉴스)
▲ 컨테이너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이 무서운 기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매섭게 들어오는 중국 플랫폼 물품 속 관세 포탈 행위가 포착됐다.

23일 <TV조선>은 ‘[단독] 中 알리·테무 물량 공세 속 '관세포탈' 기승…2년새 10배넘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루 50만 건 이상의 중국 해상물류가 모이는 평택 세관에서 세관직원들이 무작위로 뽑아낸 물품을 검사하자 관세포탈 행위가 물밀 듯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포탈은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즉,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날 세관직원들이 발견한 사례만 해도 ▲신고한 물품과 실제 물품이 상이한 경우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수입가를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문제는 최근 고가의 전자제품을 위주로 수입가 낮추기가 횡행하면서 관세포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적발된 관세포탈액은 139억원으로 2년 사이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업자가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소비자는 영문도 모른 채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라며 “알리,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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