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터뷰]강신업 변호사가 전하는 ‘민주당 정치공작’의 실체

[더 인터뷰]강신업 변호사가 전하는 ‘민주당 정치공작’의 실체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23 11:38
  • 수정 2024.03.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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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내부자들’에서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력 대권주자와 유력 언론사 논설주간, 재벌 회장이 얽힌 불법 정치자금 비리를 폭로한다.

그러자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는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라며, 안상구를 파렴치한 성폭행범‧사기꾼으로 몰아간다. 결국 안상구의 메시지(불법 정치자금 폭로)는 대중들로 하여금 거짓말로 인식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더군다나 깡패의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도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안상구는 “허긴, 깡패 말을 누가 믿겠어. 우리 검사님이라면 몰라두”라고 말한다. 대중이 깡패의 메시지는 믿지 않더라도 검사의 메시지를 믿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검사 우장훈(조승우)은 권력자들과 한통속인 내부자가 되기로 했고, 여론은 검사의 폭로에 신뢰를 보냈다. 사실 안상구의 메시지와 우장훈의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메신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장훈의 메시지는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3일 언론에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A4용지 11장 분량의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는 사실이라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도 남을 만큼의 내용이 담겼으나, 크게 이슈가 되진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신저(김봉현 전 회장)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잡혀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으니, 또 과거에도 옥중편지를 공개했다가 말을 바꾼 전력이 있는 탓에 그의 메시지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여론이 메신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메시지(옥중편지) 만큼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더퍼블릭>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강신업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 변호사를 만나 김 전 회장의 메시지(옥중편지)를 공개하게 된 경위와 그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강신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 지난 13일 언론에 라임 펀드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위로 편지를 입수하게 됐나?

= 김봉현 전 회장이 몇 개월 전부터 본인 변호사를 통해 저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저를 통해 좀 알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 다만, 김 전 회장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바로 만남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그러던 중 제가 만남에 응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 ‘옥중편지’를 저한테 보내온 거다. 그래서 옥중편지를 한 번 읽어봤더니,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 솔직히 메신저(김 전 회장)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만나기가 꺼려졌던 게 사실인데, 메시지(옥중편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믿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 그래서 (김 전 회장이)수감 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을 가게 됐다. 접견을 가서 1시간여에 걸쳐 옥중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등을 세세히 묻고, 들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편지가 공개되길 원한다고 요청했고, 공개되길 원하는 이유를 묻자, 더불어민주당의 가공할 만한 ‘정치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하더라. 또 본인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도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김 전 회장은 옥중편지에 적시된 이모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이다. 제가 그 사건 참고인(김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과거 성접대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참고인(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과 같은 것인데, 김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야만 민주당 정치공작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정치공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맡았다.

Q : 이번에 강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는 A4용지 11장 분량이다. 11장의 내용 가운데 국민들이 특히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은 무엇이고, 왜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 옥중편지의 핵심은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의 정치공작이다. 옥중편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좌파진영의 정치공작 프로세스가 설명돼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민주당은 일단 정치공작에 앞서 공작에 이용할 대상을 설정하고, 이용 대상이 설정되면 그 대상에게 접근을 해서 호의를 베풀고 회유를 한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적당한 시기에 언론을 통해 폭로를 한다.

= 이른바 ‘최재영 정치공작’도 마찬가지다. 최재영 정치공작은 다른 의미로 ‘총선용 공작’인데, 그러니까 종북좌파 목사 최재영이 2022년 9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2023년 11월에 불법 촬영물을 전격 공개한다.

= 아까 정치공작에 이용할 대상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접근해서 호의를 베푸는 등의 프로세스로 공작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최재영 정치공작도 좌파세력이 정치공작의 대상을 영부인으로 삼고, 최재영 종북 목사를 정치공작에 이용할 인물로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영부인을 정치공작 대상으로 삼고 최재영을 의도적으로 접근 시킨 거다.

= 그냥 목사도 아니고 부친과 고향이 같고 인연이 있다는 목사를 접근 시켰고, 그냥 접근하면 안 되니까 종북 목사가 영부인한테 북한 교류 등 이런 걸 알려주겠다고 했다. 영부인 입장에선 대통령한테 도움 되기 위한 마음이 컸고, 그러니까 (좌파진영이)최재영을 통해 (영부인에게)북한 교류라는 덫을 놓은 거다. 그래서 접근하게 된 것이다.

= 그렇게 접근해서 파우치 같은 걸 가져가서 함정에 딱 걸리게 만든 다음, 이걸 1년 2개월 뒤에 총선이 다가올 때쯤 폭로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뭘 의미하겠나. 총선용으로 미리 공작을 준비한 것이란 얘기다.

= 그다음 옥중편지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21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선정국에서 불거졌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선공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언론에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좌파세력은 정치공작에 이용할 대상으로 영부인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택했다.

= 그런데 이모 씨에게 접근할 루트가 없자 (민변 출신의)이모 변호사가 김봉현한테 물어봤다고 한다. 마침 김 전 회장의 지인과 이 씨가 아는 사이여서,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지인을 통해 이 씨에게 접근하는데 까지는 성공한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부인까지 소개를 받아 부인에게도 접근해 ‘제2의 김봉현 입장문’을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 무슨 말이냐면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냈을 때, 좌파진영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격화시키는)재미를 보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대선정국에서 ‘이OO 입장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격하려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 씨 입장문에 ‘영부인하고 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범’이란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아마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같을 것이다.

※2020년 10월 당시 라임 사태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전 회장은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폭로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모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고, 이들 중 1명은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턱도 없는 이야기이자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격화됐다.

※2020년 10월 당시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이 담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은 이모 변호사의 회유에 의해 작성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 이런 내용들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비선 캠프였던 민생경제연구소와 이재명 캠프에 다 보고됐다는 게 옥중편지에 담겨 있다. 그럼 이재명도 알았다는 거 아닌가. 2020년 10월 이 변호사가 김봉현 꼬셔가지고 옥중편지로 재미를 봤으니, 대선정국에서도 제2의 김봉현 입장문인 ‘이OO 입장문’을 만들어 대선판을 뒤집으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이었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학 후배라고 한다. 특히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진행하며 그 선봉에서 정치공작과 집회, 여러 고소‧고발 건들을 진행하는 조직이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 영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와 공범이라는 입장문만 얻어내면, 이건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얻어낼 목적으로 이 변호사가 이 씨한테 접근하면서 수사 무마나 보석 등등으로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씨 부인쪽에서 (정치공작에)협조를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 왜 협조를 안 했을까? 협조를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이재명이가 떨어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아니까 안 해줬다고 한다.

= 그러자 이 변호사는 다시 김봉현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김 전 회장도 거기서 끊었다고 한다. 왜냐면 자기 때문에 대선판이 바뀌는 거 원치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본인도 겁이 났겠죠. 그래 가지고 ‘이OO 입장문’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

Q : 강신업 변호사께서 공개한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는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긴 했으나, 여의도 정치권을 관통할 이슈로 자리매김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면?

= 좌파세력들은 김봉현을 회유하기 위해 ‘맞춤형 입법’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김봉현을 보석시키기 위해 실제 ‘분리영장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 (추-윤 갈등을 촉발시킨)김봉현의 옥중서신이 폭로됐고, 2021년 7월 민주당에서 분리영장 방지법을 발의한다.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김봉현이 석방된다.

※실제 2021년 7월 7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일부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구속만료 시점에 다른 혐의로 영장을 추가해 장기 구속수사를 벌이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리영장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 왜 그럼 김봉현이 당시 석방이 됐느냐? 민주당이 분리영장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서 김 전 회장 측은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법안을 보석 신청서에 첨부했다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이렇게 분리영장 방지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를 압박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김 전 회장의 보석 허가가 가능했다는 거다.

= 이걸 두고 김 전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깜짝 놀랐다. 보석이 될 줄은 몰랐다. 누구도 보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보석이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다. 정치공작을 위해 ‘맞춤형 입법’까지도 불사하는 민주당의 이런 정치공작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Q : 김봉현 전 회장의 경우 몇 번이나 말을 바꾼 전력이 있고, 특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메시지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앞서도 얘기했지만, 메시지(옥중편지)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되고 나서 민주당 등에서 반박을 못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든지 거짓이라든지 어떤 반박도 나오지 않고 있다.

= 그다음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는데 다 기각된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정치권 구명 로비 명목으로 누나를 통해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 예를 들어 이 변호사가 손혜원(전 의원), 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 청와대 비서관, 민주당 관계자 등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2020년 10월)을 폭로하기로 작전을 짰고, 그 뒤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위해 맞춤형 입법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 받아 먹고 한 게 알선수재라는 것이다.

※지난 19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의 누나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이 변호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처음 접견한 후 김 전 회장의 누나를 통해 총 1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돈이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정치권 구명 로비의 대가라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누나를 소환해 이 변호사에게 돈을 보낸 경위, 이 변호사가 접촉했다는 정치권 인사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10건 이상의 민·형사 사건을 대리하고 200번 이상 접견하는 등 김 전 회장을 변호하고 받은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 국민들께서 메신저(김 전 회장)에 대해 신뢰를 못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의 정치공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대선공작)과 김건희 여사(총선공작), 그리고 (추-윤 갈등 공작에 이용당한)김봉현과 같은 정치공작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양심선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Q : 어찌 됐든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는 주장뿐이다. 옥중편지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증거자료 등은 없는가? 김 전 회장은 전자발찌를 끊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도주할 정도로 치밀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런 치밀한 사람이 혹시 만일을 대비해 증거자료 등을 지인 등에게 맡겨놓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 실제로 기동민‧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돈 준 정치인이 더 있다며 추후 폭로를 예고했다.

= 그리고 민주당이 분리영장 방지법을 입법 발의할 때, 그 법안의 초안을 김 전 회장 본인과 이 변호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초안이 검찰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 변호사 사건)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당신들이 만든 거 맞습니까?’라며 초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 또 (김 전 회장)누나가 이 변호사한테 돈 준 건 당연히 증거가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 폭로하지는 못해도 추후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했다. 다만,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들을 속 시원히 다 폭로하지 못하는 것은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본인이 또 화를 당할까봐 조심스러워 한다.

Q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본인의 옥중편지, ‘이OO 입장문’ 실패 사례, 최재영 정치공작 등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치공작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했다.

= 특히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병풍사건, 2017년 대선 때는 드루킹 댓글공작, 2022년 대선에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등 좌파진영의 정치공작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정치공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 옥중편지를 공개하게 됐다.

※독자들이 강신업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전문을 공개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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