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1주일,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원인...‘재난’으로 관리하면 달라질까?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1주일,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원인...‘재난’으로 관리하면 달라질까?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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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린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린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지 1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를 야기한 부품 손상이 노후화 때문은 아니지만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육안 점검 등을 매일 진행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고장을 사전에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디지털 정부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산 정부박람회도 반복된 전산망 장애로 빛이 바랬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포함해 최근 일주일간 벌어진 정부 기관의 전산망 장애는 총 4건이다. 연중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일주일 새 연달아 터진 것이다.

정부가 20일 행정전산망을 재가동하면서 민원 현장은 제모습을 찾아가는 듯했으나, 22일 서울과 일부 지방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 장애가 나타나며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이 한때 중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십년간 누적된 전산망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일주일 새 전산망 장애가 잇따르는 원인에 대해 언론을 통해 “초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촘촘하게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잠재적으로 쌓여있던 ‘버그’가 이번에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예 전산망 인프라를 구축했던 시기로 돌아가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열고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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