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 철저한 세무조사와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엄중한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우리가 세원을 적발하고, 추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국세청을 제일 무서워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검경 등 유관기관의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원, 국세청과 검·경의 어떤 팀워크, 팀 수사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장부를 보러 들어가려고 해도 당장 칼을 들이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안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를 담당한 경험이 많다.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경험을 전한바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수사는 강력한 처벌, 범죄수익몰수 등 강력한 조치가 범죄동기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직접 사채 단속을 했다는 경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100명의 경찰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소하고 구형을 담당하는 검사 한 10명 정도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일을 해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판사가 정말 엄한 형사 처벌을 선고하면 이걸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느끼는데, 법관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침입 절도에 집행유예를 내리던 판사가 실제로 도둑을 맞은 뒤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법관도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법정에서 구형할 때 그냥 단순히 구형하지 말고 높은 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부패 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데만 양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악랄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향해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공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 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며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성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성 착취 사례를 소개하며 "불법 사채 피해가 왜 영화나 드라마 소재가 나오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사금융 피해자와 관련된 이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영화도 제가 두 편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부처의 장들도 불법 사금융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들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