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위한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일을 왜 방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제 (관련) 보도를 봤는데, 마약 수사를 위한 특활비 2억7500만 원을 전액 깎겠다는 취지의 보도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와 관련되는 특활비는 마약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및 검거를 위한 현장 근무 등에 사용된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이다. 그 임무 다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 장관은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소위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로 검찰은 (마약을) 대량 거래하는 정도만 잡는다.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며 “경찰이 대단히 노력하지만, 검경이 같이했을 때보다 당연히 성과가 적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런 단순 투약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생각하면 (단순 투약 부분 수사권) 복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정권에 불리한 소식을 연예계의 마약 기사로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 마약은 마약일 뿐”이라면서 “누구나 잡아야 하는 일이고 정치를 갖다 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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