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면서 학원 등 허위광고 단속에 나섰으며, 곧이어 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다. 특히 당시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대형 학원들의 영업 실적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대인재의 지난해 매출(이하 연결 기준)은 전년 대비 1.4배인 2748억원, 영업이익은 1.7배인 270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의 작년 한 해 매출은 8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7% 늘었고, 영업이익은 1344억원으로 전년보다 35.76% 증가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 시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0일 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20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가 킬러문제 만들면 학원이 ‘허위 지급명세서’ 만들며 ‘탈세’ 가담
국세청에 따르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킬러문항’이 당시 논란이 됐는데, 이 킬러 문항을 출제한 대가를 가족 계좌로 받아 소득세를 회피한 현직 교사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원은 교사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교사들의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교사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학원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하기도 했다.
유명 강사, 사치품 구입하면서 ‘법인’ 손금 처리
유명 강사 E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만든 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수입, 전속계약금 등을 법인에 넘기고 개인 소득 수십억 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 아파트 임차료, 사치품 구입비 등을 부당하게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 고수익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과 유명 강사들도 대거 적발됐다. 학원과 현직 교사가 킬러 문항 출제 대가를 차명으로 주고받으며 탈세를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원 30곳에서 추징한 세금만 200억여원에 달한다.
한 유명 입시학원 C는 직원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비용 처리한 뒤 일부를 학원 사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법인 신용카드를 특급호텔 등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학원 D는 아파트 임차료, 특급호텔 비용 등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전국 학원 지점에서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계좌로 받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