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업급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정부가 주는 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준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다가 2019년 급여 보장성이 강화됐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천418억원에서 작년 10조9천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112만8천명에서 163만1천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현재 실업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3년 3만4천992원에서 올해 6만1천568원으로 10년 만에 75.9% 확대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상당수가 과거 세후 근로소득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 하한액 적용자의 38.1%가 받은 실업급여액이 이들의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천800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및 반복수급에 대해서노 논란은 일고 있다.
노동부는 한국에서는 실직 전 180일(약 6개월)만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의 두 배인 12개월의 근무 기간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만2천321명에 이른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한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8.0% 수준이었다.
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가 개선하려는 방향이 보기 드물게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안들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대기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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