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3.5% 증가할 동안 세금 증가율은 7.2%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11일 최근 30년간 6개 정부의 ‘국세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1년) 국세탄성치가 2.06배로 가장 컸다고 보도했다.
반면 탄성치가 1을 넘어서면 경상성장률보다 국세증가율이 높아 정부가 적극적인 세수 확대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국세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기준 지난해 국세증가율은 -0.04%를 기록한 반면, 경상성장률은 1.1%를 기록해 국세탄성치가 -0.04를 나타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세탄성치는 각각 1.02배와 1.08배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노무현 정부 당시 1.35배로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0.82배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 때도 0.92배로 1보다 낮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타 정부에 비해 세금은 많이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조선일보에 따르면 스페인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20%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메우기 위해 집권 사회당 연립 정부가 증세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갔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천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정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