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 수많은 비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가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엄격히 수사해서 ‘위법’처리를 반드시 해야한다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이런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우리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로 한두 차례 비공개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자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