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성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고발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뿐만 아니라 김태우 전 비서관 폭로의 진위나 문건 작성 경위 및 보고 여부, 문건의 사후 활용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검찰은 더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전날 폭로성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 관련 언급에 관한 구체적 정황과 실명까지 거론해 더 이상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늦출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에서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바른미래당은 2019년을 국회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국회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매주 정기소집해서 법안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또 신속처리안건은 표현과 달리 '저속처리안건'이나 다름없다.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양당제에 기초해서 만든 법으로 지금 다당제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다당제 현실을 반영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 국회 합의와 원내교섭단체간 합의처리 관행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선거제도로 구성된 국회는 다양화된 사회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갈등만 더 증폭시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다당제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또 "예결위내 소소위 운영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고 소소위 활동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투명한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27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1월 내에 마무리 짓도록 여야 협상을 서두르고, 임시국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