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기회를 봐야 한다. 남남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에서 조선반도가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밝혔는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수 없는 역사적 대세란 면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항상 말해왔듯 이것(한반도 비핵화)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응답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없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위원장이 조건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한 것은 역시 환영할 일"이라면도 "그러나 이 또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뿐 우리는 조급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이 공식논평을 보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김 위원장과 만남을 고대한다고 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IMF사태 이후 최대위기"라며 "IMF 사태가 금융위기라면 지금 위기는 구조적 위기로,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무너지거나 구조변혁 요구에 직면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채비가 돼있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조적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 자세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꼈지만 제도는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는 없이 이념적 좌편향 정책으로 새로운 기득권 독무대로 질주 중"이라며 "경제는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활력을 잃었고 '김태우 사태'는 전초에 불과하다. 레임덕에 본격 들어서면 말도 안 되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기술과 세계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따라갈 수 없고 앞장서서 이끌수도 없으니 시장에 맡기고 구조조정도 기업이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기득권화된 노조와 시민단체의 압력에서 기업을 해방시켜줘야 한다"먀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이를 위해 정치가 바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