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전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80만 여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가 100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53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연초부터 우울한 소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 7000명 중 32.8%에 해당하는 644만 4000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32.4%에서 2015년 32.5%, 작년 32.8%로 2년 연속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54.9%인데 반해, 정규직에서의 여성 비율은 38.5%에 그쳐 여성의 고용 및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100%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0%대 수준이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내 경기 위축으로 고용시장이 부진해지자 이듬해 54.6%로 하락했다.
2010년 54.8%에 이어 2012년 56.6%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 53.5%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은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사 이래 정규직과의 상대임금 격차가 가장 확대된 수준으로 사업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뿐이다. 이것만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또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져 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복지국가는 허울뿐인 구호라는 생각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차기 대선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작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대선경쟁에 앞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국민선언부터 해라. 적어도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입만 열면 내뱉는 최선의 국민복지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다짐이지 않겠는가?
청년들이 실업에 신음하고 비정규직이 차별에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재벌들이 좌우하는 경제구조라지만 차별과 격차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구호처럼 격차해소, 그것은 시대정신이다.
이러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나름 입법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