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6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머물러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0만6천 명이었다.
고용쇼크가 이처럼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은 정부가 설명한대로 구조조정 탓에 일시적으로 고용쇼크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동향의 속내는 더욱 암담하다. 제조업은 무려 12만6000개나 감소했으며, 이는 3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과 자영업 모두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도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층 실업난 더욱 심각하다. 주요 선진국은 경기 회복으로 점차 청년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공일자리 확충 등 청년일자리 대책을 급하게 내놓았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지만 개선되기는 커녕 실업자 100만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고용 쇼크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고용 능력 저하, 최저 임금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 인구 구조 변화 등 3대 늪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산업의 발굴과 육성 또한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고용쇼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파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비 증가로 인해 고용을 다시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이상 고용문제로 서민들의 삶, 서민 경제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