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1주일 간 3번 미사일 발사에도 與는 대화만 강조…尹 “선제 타격으로 대비”

최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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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동 미사일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 화력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지점으로 기동하여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 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 11일과 14일, 북한이 동해안을 향해 최대 속도 마하10에 해당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까지 실험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유사시 북한을 먼저 타격하는 대북강경론중 하나인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다.

북한 미사일이 서울로 발포될 시 2분 내에 수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한이 혹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서 의심된다고 선제타격 하면 바로 전쟁”이라며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을 비난했다.

다만, 다음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고,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가 주장한 강경론을 재점화 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킬 체인이 필요하다는 건가, 폐기하자는 건가”라고 역공을 가했다.

킬체인(Kill-Chain)이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을 일컫는다.

사건의 전말...11일 북한에서 발사된 마하 10 미사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북한은 오전 7시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쐈다.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자강도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350km 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사일이 마하 10이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발사될 경우 1분 33초면 타격 가능하다. 마하 1의 속력은 초당 340m를 날아가는 속력이다.

즉, 북한이 속도 마하10 내외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수도 서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1분33초 내에 해당 발사체를 요격해야 한다는 것.

이에 윤 후보는 이날 북한의 극 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핵을 탑재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는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면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지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北,3일만에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尹“주적은 북한”


▲ )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철도 위 열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미지-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선제 타격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14일에도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실시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 때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레이더 피탐지성의 감소 ▲곡선으로 상승한 뒤 일부구간에서 직선으로 비행 하는 등의 특징으로 인해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30㎞, 고도는 약 36㎞였고,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북한이 2발을 연달아 쏘는데 11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자,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적은 북한”이란 한줄 메시지로 대북 강경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미온적 대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본다”며 “마하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되는 경우에는 요격이 불가능해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니, 저를 ‘전쟁광’이라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그 다음 발사한 미사일은 소위 ‘텔(TEL)’ 이라고 하는 이동형 발사체”라면서 “이동형 발사체는 발사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킬 체인조차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윤석열,대북정책 지적하는 이재명…北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윤 후보의 대북강경론이 재차 보도되자, 이재명 후보는 곧장 윤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강원 강릉중앙시장에서 즉석 거리연설을 통해 “안보를 갖고 정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면 되겠나. 북한이 혹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서 의심된다고 선제타격 하면 바로 전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가) 좀 아는 척 하느라고 한 소리 같은데 킬 체인이란 정말로 대량살상무기, 핵 공격이 확실하고 임박했을 때 그 타겟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시험을 한다거나 북한이 좀 기분 나쁘다고 선제타격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진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한다”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삶을 더 나쁘게 하는데 그런 사람 우리가 선택하겠나”라며 윤 후보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대화를 통해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이른바 ‘대북평화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후보 및 여권의 주장이 무색하게,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17일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 북한은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로 알려진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며, 발사대 종류가 철로 혹은 이동식 발사대 차량(TEL)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윤석열 “北 미사일 대응방안 구비하도록 할 것”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이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선 또 다시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 및 여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3축 체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 대응 체계를 의미하며,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며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고,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이 와중에 종전선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살해해도 한마디 못하고 오직 평화라는 단어를 매개로 북한의 비위만 맞추다 보니 이제는 북한이 대선 앞두고 미사일 릴레이를 해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는 이날 SNS에 “이 후보의 말 바꾸기 놀이가 타의 추종을 불한다”며 “이 후보는 전날 ‘킬 체인이란 핵 공격이 확실하고 임박했을 때 그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와 같은 말을 했다. 킬체인이 필요하다는 건가 폐기하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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