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실효성 없다” 65%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지향한다는 응답은 37%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았으며, 새금금책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1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25.4%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조사에 비해 '실효성 있다'는 8%p 줄었고, '실효성 없다'는 4.6%p 늘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50대 남성(77.3%)과 생산직(76.7%), 자영업/사업(7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 조사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계층은 30대 여성과 생산직 직업층이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실효성 없다'가 63.3%로 지난 조사에 비해 5%p 늘었고, '실효성 있다'는 29.3%로 7.9%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 역시 50대 남성(73.9%)과 생산직(73.6%), 자영업/사업(73.5%)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론은 모든 계층에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같은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 여론이 부정적 평가보다 우세했던 유일한 계층인 30대 연령층조차 부정적 평가가 우세해졌을 뿐 아니라 격차도 매우 크게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부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직 계층의 경우도 1년 전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실효성 있다' 49.9%)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40.3%, 이번 조사에서는 20.1%로 대폭 떨어졌다.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한편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 37.7%,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33.9%, '중소기업 중심' 28.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은 5.8%p 줄었고(43.5%→37.7%), '의견유보'가 7.5%p 늘었다(26.4%→33.9). '대기업 중심' 37.7%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부유층 유리'가 41%, '서민 유리'가 29.7%로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7.9%p, 2.1%p 낮아진 대신, 의견유보 비중이 29.3%로 10%p 높아졌다. 정부 정책이 대기업이나 부유층 중심이라는 평가는 줄었으나 이것이 중소기업이나 서민 중심이라는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0대와 40대 남성(56.4%, 48.2%), 사무/전문직(45.2%) 계층에서, '부유층에 유리' 응답률은 30대 남성(55.1%)과 생산직(50.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6일~9일 4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