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통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민간 통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국퇴 국투교통부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각각 2008년도부터 그래프화해보니 2018년 하반기부터 두 통계가 큰 차이가 났다”며 “상당기간 감정원 통계가 위에 있었는데 이번 정부들어서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KB통계를 현실성 있게 보니 문제”라며 “통계가 신뢰를 받아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감정원 통계를 이용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14%라고 단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도 김 장관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수치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의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정원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건 2013년부터”라며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이 KB 통계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2018년 하반기 이후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KB통계는 호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본 보정에 대한 지적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변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1~2%가량 변동이 있었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라며 “표본 보정은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하게 돼 있고, 매년 1월에 일부 보정하는 식으로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정원의 주택 표본을 내년에는 1만 3750호로 확대해 올해에 비해서 45%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정동만 의원은 “서울 부동산 거래가 반토막 났는데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하니 국민들은 부통이 터진다”면서 “장관님과 국토부, 정부에 대한 총평은 여전히 낙제점인데 오늘도 변명만 하고 인정하는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대책을 세웠을 때에 비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통계상으로도확인된다”면서 “정책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이 있다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많은 점에 송구하다”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