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하고 오는 2025년 병역 인구가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4조 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선보인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번 달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단축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 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방역자원 감소 등 충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을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인구정책 TF팀은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해 분야·과제별 대응시기를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함께 4조 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육사휴직금여 인상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신설 ▲이용권 200만원 등의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대학등록금 등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