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1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르는 등 고용 지표가 나빠진 가운데 일자리 여건 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고용 통계에서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른 데 따른 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8년 1월 취업자 수 증감(33만4000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우선 기업투자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한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포함, 8조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1·2단계 투자프로젝트는 조기착공을 돕는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 3·4단계 투자프로젝트도 분기별로 발표한다.
기업들이 투자 애로를 손쉽게 건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기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력도 높인다. 3월 중 미래차산업 육성전략, 친환경·스마트선박 활성화 방안, 석유화학업계 투자 애로 해소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지원, 친환경 선박 발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및 공고, 대산 첨단화학특화단지조성계획 등도 준비하고 있다.
신산업에서는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스마트산업단지·미래차·핀테크(Fintech)·바이오헬스 등 4개 업종에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업종을 중점 혁신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는 재정·금융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노동자 측은 적정 근로조건 제시, 사용자(기업) 측은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신규 투자계획 발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지원·각종 인프라 확충 약속 등 각 주체가 상생협약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경제활력대책회의 전 모두발언 등에서 홍 부총리가 직접 언급했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의 세부사항도 나왔다. '2인 1조' 근무조 편성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안전 및 재난예방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만5000명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다. 애초 계획(2만3000명)보다 2000명 늘어났다.
이와는 별도로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도 늘린다. 목표는 2018년 1만6000명보다 2000명 증가한 1만8000명이다.
수출의 경우 이달 말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발표, 내달까지 콘텐츠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스마트전자무역촉진방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또 건설·플랜트 분야의 해외수주를 돕는 범(凡)정부 차원의 '해외수주활력제고방안'을 마련, 14일 공개한다.
벤처창업 육성방안도 있다. '창업→성장→회수 및 재투자' 생태계 전 과정을 보강한다. 2~3월에 걸쳐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250팀, 포스트(Post)-TIPS 20팀, 창업패키지 1700팀을 선정한다. 혁신창업거점이 될 스타트업파크는 내년 9월까지 조성한다. 2조8000억원 규모의 2019년분 혁신모험펀드와 35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올 7월까지 끝낸다.
또 1세대 창업가가 기업 매각대금의 50%를 1년 안에 후배 벤처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를 미뤄주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한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