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부실검증 논란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계속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 추천과 검증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 야당의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론이 인사추천위원장을 맡아 후보자 검증을 총괄해 온 노영민 비서실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인사·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며 "인사라인 시스템상 걸러낼 만큼 다 걸러냈고, 실수로 흠결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두 수석에 대한 검증 책임론이 확산되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인사·민정수석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스템적으로 검증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말한 것은 인사·민정 수석이 (검증을) 잘못했다며 책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날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 지적에는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이 일자 2017년 6월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본인 주도로 운영했지만 이후 보수정권에서 사라진 인사추천위원회를 부활시켜 임 실장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검증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초반 인사의 한계를 시스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공직 후보자 발굴, 검증, 임명 과정에서 인재풀을 넓히면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인사추천위원회의 도입 취지였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비서실장 아래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고,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을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후보자의 인사 영역과 관련한 수석들도 배석하게 했다.
기존에는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1~2배수 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의 단계로 공직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후보들을 확대하고 더 많은 참모들의 참여를 통해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사추천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에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우선 추천 후보를 5~6배수로 확대해 인사추천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참석자들이 회의를 통해 3배수 이내로 압축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크게 3단계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른 수석들도 중간단계에서 검증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외에 검증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실학회' 참석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상 흠결사항을 최대한 걸러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색을 통해 찾아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결과적으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한꺼번에 낙마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됐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책임의 화살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6월20일 인사추천위원회 첫 개최 뒤 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의 책임을 특정 수석에게 물을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며 책임 소재 논란을 정리한 바 있다.
인사추천위원회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비서실장 주재로 각 수석들이 참석하는 공직 후보자 검증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궁극적인 검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게 당시 임 실장의 설명이었다.
당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허위 혼인신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음주 운전)를 둘러싼 부실검증 책임으로 조국 수석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주장이 비등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번 3·8 개각에서 최초의 장관 지명 철회라는 '불명예'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조국·조현옥 수석의 책임을 넘어 노영민 실장의 책임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과정을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정무적 판단까지 내린다는 점에서 다른 수석들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는 시각도 있다. 윤 수석이 전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정·인사라인 외에 추가적인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최정호·조동호 후보자는 다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지만 그 부분(능력)을 우선시 할 것인가, 국민 정서에 기준을 맞출 것인가 고민이 됐던 것"이라며 "(향후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증 실패의 책임을 특정 수석에게 돌릴 수 없다는 임 전 실장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부실 검증 책임을 벼르고 있어 오는 4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관례대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출석을 시킬 수 있지만 조국 수석은 국회 불출석 관행에 따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노 실장에게 화살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