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의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군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 3000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만 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호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5000호 등 총 13만 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을 3만호에서 6만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택지 발굴 통해 3만 3000호 공급…기존사업 고밀화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총 3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1만호)과 용산에 위치한 캠프킴(3100호)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 3100호를 건설한다.
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6200호를 짓는데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LH서울지역본부 200호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미매각 부지에도 4500호를 짓는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와 SH 마곡 미매각 부지 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 400호, LH 여의도 부지 3백호 등이다.
또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0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면목행정타운 1000호, 구로시립도서관 300호 등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호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각각 2000호씩을 추가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용적률↑·층수제한 완화·기부채납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총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에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현재 35층으로 제한된 층수제한을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용적률은 300~500%까지 완화해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이 가능해진데 대한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예를 들어 기존 재건축 시 용적률 250%에 500호를 공급했다면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2배 늘어난 1000호를 공급하는 대신 조합원+일반분양 750호를 제외한 나머지 250호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기부채납 받은 250호는 무주택·신혼부부 등을 위해 125호는 장기공공임대, 나머지 125호는 공공분양 물량으로 활용한다.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 공공재개발…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확대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호+α 공급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및 뉴타운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5000호를 공급하는데,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를 통해 3000호, 민간사업자도 오피스 및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2000호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 등 총 6만호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사전청약 접수는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청약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가 완화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